모범납세자 혜택 기준 조회 및 신청 방법 한눈에 확인 하기

• 모범납세자란?
•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
• 모범납세자 혜택
• 모범납세자 조회 방법
• 모범납세자 신청방법

 

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모범납세자에게 정부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, 모범납세자 기준, 혜택, 조회 방법 및 신청 절차까지 상세하게 알아보자.

모범납세자란?

모범납세자란 국세청 및 지방세청에서 선정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개인 및 기업을 의미한다. 모범납세자는 국가에서 세금 성실 납부를 장려하기 위해 모범납세자 세금 감면, 금융 혜택, 공항 출입국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.

모범납세자 선정 기준

✅ 개인 모범납세자 기준	✅ 기업(법인) 모범납세자 기준
1. 3년간 세금 체납 이력이 없는 자	1. 5년간 세금 체납 이력이 없는 기업
2. 납세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성실히 이행한 자	2. 법인세, 부가가치세, 원천세 등을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 및 납부한 기업
3. 소득세, 종합소득세, 부가가치세 등을 적기에 납부한 자	3. 고용 창출 및 국가 경제 기여도가 높은 기업
4. 세무조사에서 성실 신고자로 인정된 자	4. 국세청 및 지방세청 평가 기준에 따라 우수 등급을 받는 기업

📌 Tip :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으로는 세금 신고 기한 준수 + 체납 없는 이력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.

모범납세자  혜택

모범납세자 세제 혜택 💰	모범납세자 금융 혜택 🏦	모범납세자 공항 VIP 혜택 ✈️	모범납세자 정부 포상 🎖️
세무조사 최대 5년 면제	신용 등급 우대  (금리 인하 혜택)	모범납세자 전용 출국 심사대 이용	모범납세자는 기획재정부 장관 및 국세청장 감사패 수여
모범납세자는 세금 신고 시 가산세 면제	모범납세자는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	모범납세자는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	모범납세자는 언론 보도를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
지방세 감면 혜택 (일부 지역 적용)	관세 납부 유예 혜택	출입국 시 신속한 심사 혜택

📌 Tip :  금융 및 공항 혜택은 모범납세자 지정서를 제출하면 즉시 적용된다.

모범납세자 조회 방법

1️⃣ 국세청 홈택스 모범납세자 조회 방법 (개인 &법인)	2️⃣ 위택스(지방세) 모범납세자 조회방법
홈택스 접속	위택스 접속
로그인 후 '모범납세자 조회' 검색	'모범납세자 선정 결과' 메뉴 선택
사업자번호 또는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로 모범납세자 조회 가능	지방세 기준 모범납세자 조회 가능

📌 Tip : 모범납세자 선정 결과는 납세자의 날(3월 3일) 이후 확인 가능하며, 세무서에서도 직접 조회할 수 있다.

모범납세자 신청방법

✅ 이의 신청 절차

1. 국세청 홈택스 또는 지방세청 홈페이지 접속

2. 모범납세자 선정 이의 신청 메뉴 선택

3. 세금 납부 이력 및 소명 자료 제출

4. 심사 후 선정 결과 통보 (약 30일 소요)

📌 Tip : 이의 신청은 1회 가능하며, 추가적인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다. 

 

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로, 이때 모범납세자가 공식적으로 발표된다.